정부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아동·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늘고 이에 따라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유지돼 온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정책 총괄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8일 촉법소년 제1차 공개 포럼에 이어 20일 사회적대화협의체 2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6일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내달 말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촉법소년 제도는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가정법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사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교화를 꾀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촉법소년 연령이 70년 넘게 유지되는 사이 청소년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크게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10~13세의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4년 2만814건을 기록하며 최초로 연간 2만건을 돌파했다. 청소년 범죄는 단순 폭력, 절도를 넘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강간·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21년 398건에서 2024년 883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과거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연령 하향이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현행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내달 발표되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촉법소년 연령이 우리보다 낮은 곳이 다수다. 영국은 만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상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만 11세지만 주별 기준은 제각각이다. 절반 이상 주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기준을 명시한 주 가운데 플로리다주는 만 7세, 메릴랜드와 뉴햄프셔주는 만 13세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8~19세를 ‘특정소년’으로 별도 분류해 검찰 송치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15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해당 나이 아이들이 모두 형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구조는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성인에 버금가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까지 보호처분 2년으로 끝낼 수 없는 만큼 연령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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