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역에서 기존 사망자 외에 산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최소 1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정부 집계 공식 사망자는 27명(민간인 기준)인데, 실제 피해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지난해 3월 21~30일 산불이 난 8개 지역(경북 의성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피해자단체와 주민, 유족을 취재한 결과 최소 17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 이들 중 2명은 공식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나머지 호흡기 질환 7명, 정신적 충격(자살 포함) 6명, 화상 1명, 골절(패혈증) 1명 등 15명은 ‘비공식’ 피해자다. 유족들은 고인이 산불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충격으로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공식 사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령의 기저질환자이고 산불을 직접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기록되지 않아서다. 직접 사인인 패혈증 또는 ‘사인 미상’ 등으로 기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피해 지원의 명확성, 다른 재난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망진단서가 일차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족들은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불 전엔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며 “산불이 아니면 왜 갑자기 숨졌겠느냐”고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사망과 산불의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정부가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망진단서 외 산불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초기 의료 기록을 반영하거나 간접 사망을 인정하는 식이다.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김종헌 교수는 “대형 산불의 경우 개개인의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지만 집단적으로는 입증 가능한 ‘환경성 질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피해 지역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대규모 산불의 광범위한 영향에 주목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도 공식 사망자는 31명이었지만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에 발표된 논문은 ‘초과 사망자’가 최소 4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사망자란 재해 전 해당 지역의 통상적 사망 규모를 넘어선 사망자를 말한다. 공식 사망자 외 다양한 영향을 받은 추가 사망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불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추가 피해 신청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추가 사망 규모가 파악되진 않았다”며 “곧 출범할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추가 피해 접수 전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탐사팀=김판 김지훈 이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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