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한 대선 후보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88차례 눌렀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일부 대선 후보 글에 모두 156차례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A씨에 대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할 구청장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 9일~6월 2일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진행한 감찰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감찰 결과 A씨를 포함해 모두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에서도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등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6·3 지방선거 기간에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4일 전국 지자체 243곳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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