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행정통합 논의가 급속도로 동력을 잃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전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두 지역은 각각 별도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1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다음 달 초까지는 행정통합 기회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구시는 지역 사업을 점검하는 등 통합 논의 이전의 시정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통합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지난 12일 열린 대구시 주요 현안 점검 보고회에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재원 마련 대책과 신속한 사업 진행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취수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도 점검했다.
이날 논의는 통합 논의 이전에 대구시가 추진했던 계획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중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하고 국방부에 군공항 건설 비용이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면서 지방선거 국면으로 이미 접어든 모습이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11명의 경북도 정무직 공무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을 상정해 계획한 사업들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특례 조항들이 담긴 통합법안 통과 무산이 사업 추진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대응 전략이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구와 경북은 전남광주특별시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도 정부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돼 재원 확보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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