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른바 ‘팀미션’ 사기로 3000만원을 잃은 40대 여성 A씨는 아직 피해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팀미션은 공범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하고, 가짜 사이트에서 상품을 공동구매한 뒤 리뷰를 쓰면 구매 원금과 함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놓고 잠적하는 최신 사기 수법이다. A씨는 사기당한 걸 알아챈 직후 피해액 보전을 위해 가해자 측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팀미션 피해자 모임에서 같은 계좌주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종 다중피해사기가 판치면서 범행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와 관련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금융위원회는 다중피해사기 범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사기 이용 계좌로 확인되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계좌이체 지연 등 임시조치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수사기관이 다중피해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다 보니 경찰과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계좌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빠져 있다. 은행에 ‘물품을 받기로 하고 대금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회사에 없기 때문이다. 물품의 공동구매나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팀미션, 노쇼 등 신종 다중피해사기가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사이 다중피해사기 피해는 급증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중피해사기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9973건으로 전년(9369건) 대비 1만건 이상 늘었다. 다중피해사기 총 피해액도 지난해 기준 1조593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1조2578억원)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민아 임송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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