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가 12일 0시 시행됐지만 재판취소 결정 이후 절차가 정비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경우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확정 판결을 근거로 내려진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날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헌재는 이날 시리아 국적의 A씨가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 헌재법이 공포된 이날 0시부터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재판소원 사건 접수 시스템을 가동했다. 접수된 사건은 최대 30일 동안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 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소원이 본격 가동됐지만 후속 절차 공백에 따른 혼란은 여전하다. 이날 ‘11억원 대출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런 공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재판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의원직 상실의 효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헌재가 심리 끝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원직 상실 처분 효력도 사라지게 된다. 헌재 결정으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된 경우다.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이후 헌재가 재판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 복권된 의원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원 중 누가 자격을 가졌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목적이 기본권 침해 구제에 있는 만큼 후속 조치는 법원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효과가 있는 재심 사건을 다뤄오며 확정 이후 생긴 법률 관계의 효력을 어떻게 할지 판단해왔다”며 “법원에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 판결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끼어들면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진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부활했던 의원이 본안에서 패소하면 다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으로 직을 유지하게 된 의원이 다시 이뤄진 법원 재판에서 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판취소 결정을 받아든 법원이 후속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관련 소송절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소송절차법상 헌재의 재판취소 결정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파기환송’과 ‘재심’ 방식인데, 법 개정 없이는 모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파기환송 절차를 준용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를 제척해야 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 된다. 예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리면 모든 대법관이 원심 재판에 관여했기 때문에 대법관 중 아무도 재판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심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기도 어렵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판취소 결정이 내려진 판결이 확정 판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개정 헌재법 규정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관련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준식 성윤수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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