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13일부터 국내 정유 4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최고액은 휘발유가 ℓ당 1724원, 경유와 등유는 각각 1713원, 1320원이다. 최근 공급 가격보다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와 등유는 200~400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 단가를 묶는 대신 일선 주유소에 대해선 가격 인상, 매점매석 등 단속을 강화한다. 주유소가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며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전방위 조사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석유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 최고가격 고시는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2~3일 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3개 유종이다.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로 분류돼 제외됐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한정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인 2월 4주차 정유사 주간 평균 공급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는다. 여기에 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 변동률’을 곱한 뒤 제세금을 더해 산정한다.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설정한다. 다만 유가 추이와 가격 안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 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역과 운영 형태에 따라 주유소별 가격, 경영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주유소 마진을 투명화해 주변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소비자로부터 자연스럽게 외면받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양 실장은 “정유사 공급가 최고가격을 고시하면 소비자도 (판매가에서 공급가를 뺀) 나머지가 주유소 마진이란 걸 알게 된다”며 “마진을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소비자가 알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유소 ‘꼼수 마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과 연계해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의 매입·판매 물량과 마진율을 매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 공급가에 따라 판매가를 내리지 않은 주유소는 명단 공표는 물론 담합·품질·매점매석·세무 등 범부처 차원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 법적 대응도 취할 계획이다.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 확대도 제한한다. 국내외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을 줄이고 마진이 높은 해외 수출로 물량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 수준으로 묶는다. 대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분은 분기별로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각 정유사가 원가를 감안해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회계·법률·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 등을 거쳐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율 인하 등 세제 지원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유류세율 인하폭을 넓히는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까지 병행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이누리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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