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년 김금성(22)씨가 중국에 있는 어머니의 강제 북송을 막아 달라며 거리로 나왔다. 중국 내 탈북민의 가족이 국내에서 직접 구조 요청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방치돼온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드러내지 않고 ‘로 키’ 대응을 해온 정부도 난처해졌다. 북송이 임박했다는 가족과 인권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김씨는 1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결국 엄마를 범죄자로 만들었네요”라며 “왜 아들을 만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저는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라고 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월 미얀마 국경 인근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1년2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한국에 입국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힌 뒤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의 보호자이자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태훈(50)씨는 “곧 북송될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여러 징후들이 있다”며 “어떻게든 어머니가 북송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보고 본국인 북한으로 송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조희경 사무처장은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에게 강제 송환은 곧 고문과 죽음을 의미한다”며 “강제 송환은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중국은 북한 주민의 강제 소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 때문에 강제 북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4년 이후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간을 2020년 이후로 거슬러가면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최소 1076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 북송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변 위협 등의 문제로 가족 등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도 못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공개 구조 요청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북송 뒤 신변 위협 때문에 가족 등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면서 “어머니의 북송이 임박해지자 김씨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자의 구체적 정보가 전달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슈탐사팀=김판 김지훈 이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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