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말은 2000년대 초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속에서 등장했다. 미국은 냉전 시기 특정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상시 주둔시켰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추진하며 세계 곳곳의 미군을 필요에 따라 이동시키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미군을 특정 지역에 묶어두기보다 글로벌 분쟁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 개념은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도 적용됐다. 당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동북아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후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묶인 군대가 아니게 됐다. 일부 병력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됐고, 최근에는 항공 전력과 방공 자산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운용된다.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기지 이전 역시 이런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부각됐다. 미국은 방공망 보강을 위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일부 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한반도 방어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지던 장비가 다른 전장으로 차출된 것이다. 미국으로선 글로벌 군사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반도 방어망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제 주한미군 자산의 이동을 일시적 변수로만 볼 수는 없다. 미군 전력의 일부는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붙박이 군대’였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의 방어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남혁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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