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을 놓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별도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추진단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지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게 아니다”며 “개혁의 상징성보다는 실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1일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여당안’은 당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차 입법 예고 후 6차례 의원총회, 공청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는 것이다. 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안이 당초 목표보다 후퇴했다는 강경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중수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추진단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의 구조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사 권한을 뺏는 데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특히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전환 과정에서 기존 검사들을 일괄 면직한 후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담임권과 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원칙에 저촉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이 중수청을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한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향후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보완수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공론화해서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조직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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