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직접 요구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는 “음모론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여당은 “기가 막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은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씨 방송에서 전날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거래’로 매도하며 정부를 음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거래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여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게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지하는 검찰개혁 정부안이 공소취소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막으면서 여당 내 공소취소 모임을 견제하고, 결국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여론전을 펴는 것”이라며 “의혹만 제기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펴온 친이재명(친명)계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력투쟁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김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제기한 것이다. 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 관계자로 의심을 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식 부인했다. 그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짓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국정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여유가 없다”며 “무응답이 아니라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친명계와 여권 내 강경파 사이의 균열점이 될지 주목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권은 다름 아닌 김씨에게 공소취소 공작을 들켰다”며 “민주당 상왕이나 다름없는 김씨의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 만큼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일단 ‘공소취소 안 한다’고 명확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오주환 이동환 이형민 구자창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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