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한·미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3주 앞둔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 9명은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 약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식 동맹 압박 외교가 미국을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동맹 약화의 대표 사례로 한·미 관계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일단 지난해 8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노련하게 처리해내면서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 317명이 구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양국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는 게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승인하도록 한국 국회를 압박하는 행태는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동맹에 큰 불안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은 중국에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듭 거론해 중국이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고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할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경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며 “이 같은 행보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양우 기자 yah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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