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지원 요청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이란 전쟁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을 요구한다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국제법 위반 논란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을 삼갔다. 그는 지난 9일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 2일에는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 등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 전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위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단계 아래인 ‘중요영향사태’로 판단하면 자위대는 무력행사 없이 미군 등에 급유·탄약 제공 등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의 예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로 봉쇄할 경우 기뢰 제거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입 원유의 90%를 중동 국가들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막대한 경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방위성설치법에 근거한 ‘조사·연구’를 활용하는 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9년 일본은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파견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일본의 원유 비축분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자위대 파견이 확정될 경우 일본이 이란과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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