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포스코 하청노조 34곳 대리)과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각각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서울 도심은 원청에 교섭을 촉구하는 노동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벌이면서 종일 북적였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은 포스코와 쿠팡은 이를 공고하고 다른 하청 노조들이 원한다면 오는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사실 공고는 두 원청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다른 제조 대기업에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통해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차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다.
하청 노조, 도심서 잇따라 집회
주요 기업이 모여 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와 종로 일대에서는 원청 기업을 향해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하청 노조들의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변화다. 오전 11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테헤란로에는 남색 조끼를 입은 금속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모여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포스코 자회사 및 하청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0년간 포스코 측에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너희 회사에 가서 얘기하라’고 답변했다. 오늘부터 ‘진짜 사장’이 우리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각 1.7㎞ 떨어진 현대모비스 사옥 앞에서도 모비스의 램프사업부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의 집회가 열렸다.
금속노조 소속인 자회사 노조원 100여명은 이 자리에서 “외국 자본에 팔려 간 사업부에서 고용 조건이 유지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최근 프랑스 OP모빌리티사에 램프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이다. 당초 법 개정 이전까지 사업부 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노란봉투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회사 노조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오후 현대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들이 포진한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그동안 건설산업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원청 건설사가 책임지고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건설사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개최한 투쟁 선포대회에는 경찰 추산 4000여명, 집회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교섭 요구
대학과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이 모여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학교 측의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나 경비 노동자에 대한 적정인원 유지 및 결원 보충, 휴게시설 제공과 개선, 학내 시설 이용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공공부문 공무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도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교섭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 등 10여개 중앙부처와 50여개 지방자치단체, 20여개 공공기관에 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직종·분야별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부는 이날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을 겨냥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발맞춰 정부부터 모범적인 원청 사용자가 되겠다는 취지다. 쪼개기 계약이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해서 맺는 관행을 뜻한다.
노동부는 전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곳에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계약·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이는 지난 2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 지자체에서조차 쪼개기 계약이 만연한 현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처다. 노동부는 또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이달 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상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하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지방정부는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 상생 협력 사례 칭찬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의 협력사 상생 협력 사례를 거론하면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확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를 보통 수준을 넘어서까지 아끼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희 최승욱 김연우 기자 세종=황민혁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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