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담 사전심사부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폭증에 대비해 인력증원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판결 취소 이후 재판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헌재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헌재는 우선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되는 전담 사전심사부를 설치해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들을 사전 검토키로 했다. 재판소원 사건번호는 ‘헌마’,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연간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측했다. 손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기존 연구인력으로 당장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지원근무 방식으로 대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구인력을 증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대상 사건을 1~3심에서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판결’이라고만 명명했는데, 모든 심급에서 확정된 판결 대상인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상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헌재는 이를 넓게 해석하는 쪽을 택했다. 손 사무처장은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소원 제기가)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재판소원을 위해 일찍 재판을 확정한 경우라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가 반복해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손 사무처장은 “헌재의 판결 취소 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부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면서 사건 종결의 지연, 법적 불안정성의 연장 등을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은 4심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는 헌법심”이라며 “소송 남발에 대해서는 이미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을 정지하는 남소 방지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판결 취소 결정 이후 재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손 사무처장은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심급에서 적용되는 소송법에 근거해 재판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 뒤따르는 재판을 파기환송 성격으로 봐야 할지, 재심의 성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에서는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민·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부도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사법지원실 등 각 실·국에 제도 시행 시 발생할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2~13일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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