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안전 불신을 키웠던 2024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기준율을 최대치로 적용해 112억39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자사 전기차에 품질 문제가 불거진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넣고도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며 업계 1위 제품인 것처럼 1년 넘게 속여 팔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과징금 기준율이 최대로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벤츠코리아뿐 아니라 독일 본사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배터리 셀은 2년 전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차량에도 탑재됐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87대가 전소하고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사고였다. 이 사고 후 화재 차량의 배터리 셀이 파라시스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도 조사에 나섰다.
파라시스 배터리 셀은 벤츠 EQ 전기차가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판매 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졌다. 벤츠는 2023년 6월 딜러사에 전기차 EQE·EQS 판매지침을 배포하면서 모든 차량에 파라시스가 아닌 시장점유율 1위인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했다. 이러한 기만행위는 화재 사고가 일어난 후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한 벤츠 차량 판매 규모는 약 3000대다.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접수된 것만 90건 이상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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