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쇼크와 물가 상승 가능성에 정부가 ‘벚꽃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조기 진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도 추경 편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추경)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어 국채발행 없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감면과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 중동발 경제 위기를 조기에 진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경 용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파른 유류비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유류세 감면과 에너지 취약계층 직접 지원 등은 추가적 재정 투입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면밀하게 점검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생과 경제·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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