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부패나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를 규제하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한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 법에 대해 중국 기업의 해외 사업과 외국 기업의 중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은 베이징과학기술대 쑹웨이 교수의 2024년 ‘인민논단’ 기고문을 인용해 “국경을 넘는 부패는 전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라며 “최근 수년간 국경을 넘는 부패 사건이 적지 않게 적발됐는데 일부 사건에선 국내 부패와 해외 부패가 얽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이나 이들이 해외에 빼돌린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근거도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배우자나 자녀를 해외로 보낸 고위관리나 국유기업 간부 등이 부패범죄에 취약하다고 보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감시도 대폭 강화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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