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논의가 개혁이라기보다 집단적 착각에 가까운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법 정부안을 두고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강하게 반발하는 현 상황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검추단 자문위원 사이에서도 “‘검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강경파 주장에 합리적이어야 할 논의가 뒤틀리고 있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박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 버렸다”며 “이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검추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우려를 표하며 지난 9일 사임했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문제는 그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됐고, 지지를 받으며 절대선의 서사로 굳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혁이 감정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총장 명칭 존치, 특사경 수사지휘권 등을 두고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자문위원회 내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왔다. A위원은 국민일보 통화에서 “검사의 역할은 인정하고 부작용은 제거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검사들은 무조건 제거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이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든 수정안인데, 막상 수정안을 내니 강경파가 또 말을 바꿔서 더 세게 반발한다”며 “강경파가 대통령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위원도 “일부 주장들은 근거가 없거나 오해를 거듭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이해 수준이 떨어지는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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