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주한미군 방공무기 등 전략자산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출된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 악화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며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외부 지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 전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라며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북한은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며 “(국민이)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공무기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억지력과 충분한 방위태세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동요할 요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전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이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을 포함한 파괴적 힘의 장전으로 국가와 지역 안전의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체류 국민에 대해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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