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소청법 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은 정부안에 파상공세를 펼치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숙의를 당부했지만 강경파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부안에는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있고 간판만 갈아 끼우는 결과가 된다는 게 강경파 주장인데, 정부뿐 아니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검찰에 대한 반감에 따른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경파가 문제 삼는 쟁점별 논란을 짚어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 문제는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다. 공소청법안 6조1항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을 쓸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게 강경파의 논리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이름은 ‘무엇이냐’를 규정한다”며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 왜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도 지난 6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인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면 국민께서는 검찰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바뀐 게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명칭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헌법 89조16호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며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1989년 ‘합동참모의장’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 끝에 철회한 사례도 거론된다.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은 검찰총장과 같이 헌법 89조에 포함돼 있다. 1990년 3월 8일자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웅 평화민주당 의원이 “헌법의 사전 개정 없이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총장으로 개편하여 군령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크게 위배된다”고 반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강경파에서는 절충안도 제시한다. 추 위원장은 “(공소청장의)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면 헌법 위반 우려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에도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상위규범인 헌법상 명칭을 하위규범인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상 명칭과 법률상 명칭이 달라 법적 혼란을 낳는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여당 강경파는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원리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공소청법안에 투영됐다는 지적도 한다. 공소청법안 7조(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와 25조3항(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을 겨냥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꼼수 독소조항”이라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직격했다.
정부 측 시각은 다르다. 정부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바뀌면서 폐지되거나 완화됐다고 본다. 또 공소청법 8조는 현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더해 ‘불이익 처분 금지’(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까지 명문화했고, 이에 따라 부당한 지시에 굴종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 처분의 균질성 문제, 개별검사의 검찰권 남용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관점이다.
여당 강경파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소청법 4조가 범죄수사와 관련해 특사경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경찰에 대해서는 ‘협의·지원’을 규정해 차이를 둔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만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반대 논리가 공존한다. 특사경 수사준칙에 따르면 특사경은 내란·외환이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등 중요 공안사건에 한해 검사의 입건 지휘를 받고, 그 외 범죄의 수사개시는 특사경의 판단 영역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경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제때 규명되지 못한 배경으로도 특사경 수사지휘 문제를 꺼냈다. 추 위원장은 “금융의 검찰인 금융감독원(특사경)에 ‘독자적인 수사’를 할 권한이 있었다면 김건희 등을 뒷배로 둔 주가조작범 일당은 당시 검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가 제한된 건 금융위원회 훈령(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따른 것이고,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2022년 3월 기존 금감원 특사경을 확대하고 금융위 특사경을 신설했는데, 이때 인지수사 기능은 금융위 특사경에만 부여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자체 인지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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