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출범 넉 달여 만에 구성원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박찬운 자문위원장의 사퇴로 비어 있는 위원장 자리 역시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충원 없이 예정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16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지만 10일 현재 남은 위원은 9명뿐이다. 지난 1월 자문위원 6명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고, 전날 박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강경파의 압박에 우려를 표하며 직을 내려놨다.
추진단 관계자는 “자문위를 충원하려면 기존 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별도로 토론회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라 충원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추진단 관계자도 “토론회에 검·경 실무자,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자문위의 인원이 적고 많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오는 6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소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4월 중순까지 10여 차례 예정된 각종 공청회·토론회를 의견수렴 기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향후 형소법 정부안을 놓고 여당과 재차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자문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추진단은 새로운 위원장 임명을 두고도 숙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기보다 현재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현재 위원 중 한 명이 회의 좌장 등 위원장 역할을 대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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