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에 살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어느 부처로 배정되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정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아동의 입소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복불복’으로 정해진다. 같은 처지의 아동·청소년도 청년이 되면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사회에 나서게 되는 구조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단체인 브릿지유스의 정윤서 대표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15세 때 응급실에 실려 간 뒤 부모와 분리돼 당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도 찾아봤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쉼터에서 나온 뒤 정 대표는 부처별 지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복지부 산하 시설로 갔다면 수당부터 정착금, 대학 등록금까지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성평등부 산하 시설이어서 그러지 못했다. 정 대표는 10일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으나 등록금 부담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낮춰 진학해야 했다”며 “쉼터 출신 청년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 진학 대신 플랫폼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 대표 경우처럼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소속 아동보호전문요원의 판단에 따라 입소 시설이 결정된다. 통상 학대의 심각성, 부모의 회복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아동복지법을, 성평등부 산하 쉼터로 보내지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적용받는다. 각 법이 지원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 이때부터 자립준비에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부 산하 시설에 입소하는 이들은 만 18세 보호종료 시점 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10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무주택 자립준비청년에게는 100만원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주택 지원이 제공된다. 반면 성평등부 산하 쉼터 입소자에게는 일부 지역에 한해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이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예산 문제로 이마저도 중단됐다.
기초생활수급 혜택도 다르다. 복지부 산하 시설의 아동·청소년은 보장시설수급자로 등록돼 주민등록을 보장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가해 부모의 소득과 분리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성평등부 산하 쉼터의 아동·청소년은 시설수급자가 아니어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같은 가구로 규정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소득이 잡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어렵다.
가구 분리 여부는 대학 장학금 혜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 산하 시설 아동·청소년은 성적 기준 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성평등부 산하 쉼터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가해자인 부모에게 가구소득 조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면 소득분위 산정조차 불가해 장학금 수령이 사실상 막힌다.
부처 간 칸막이가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부처들은 적용되는 법이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성평등부 두 부처의 지원 트랙이 이원화돼 있어 현장에서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청소년쉼터는 원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가출한 청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인식 차이가 생겨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립준비에서까지 차별을 겪는 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침과 예산 등을 조정하고, 특히 성평등부 쉼터 출신도 복지부 시설 출신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이나 가구 분리 등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단일법 제정 등을 통해 지원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어떤 시설에 거주하거나 퇴소하더라도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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