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공정위가 이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이라고 부르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는 ‘시장 지킴이’란 말을 더 좋아한다.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적도 없거니와 사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검찰스러워’지고 있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로 공소장 공개를 폐지했는데, 공정위는 검찰 공소장 성격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정권 맞춤형 수사에 진심이었던 과거 검찰처럼 대통령 전위부대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쿠팡 사태부터 설탕, 생리대, 기름값 등 각종 담합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담합 과징금 하한 기준을 20배 올리는 등 경제적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말은 달라진다. 심사보고서를 선별 공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1심 재판부 격인 전원위원회가 한 지붕 아래 있는 구조다. 검찰과 법원이라는 엄격한 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무처가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무혐의로 최종 확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국민적 관심사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심사보고서를 선별 공개하는 것은 기업 망신주기 논란과 국민적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복잡한 방정식에 얽혀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해외 주요국의 그것과 달리 형벌 규정이 과도한 편이다. 해외 경쟁 당국은 ‘시장경제의 적’인 담합을 제외한 일반 불공정행위에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만 한다. 한국의 전속고발권 제도는 그동안 과도한 형벌 규정의 완충재 역할을 해 왔다. 형벌 규정을 완화하지 않은 채 전속고발권만 폐지하면 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은 불가피하다. 현 정부도 이를 알고는 있다. 올 들어 경제 형벌 합리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인 상황이다. 전속고발권은 풀고 과징금은 올리면서 형벌 조항은 그대로 둔다면 남몰래 웃는 쪽은 때아닌 특수를 즐길 대형 로펌들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 담합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우려가 기업들의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이 뒤늦게 뛰어들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가져간 뒤 먼저 기소했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공정위는 한발 늦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저지른 기업이 처벌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두 기관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기업을 제각각 선정하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경찰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검찰이 ‘캐시카우’ 격인 공정거래 사건에 집중하면서 기업들은 이중 조사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모든 검사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 시스템에 따라 한몸처럼 움직이는 검찰과 달리 지금까지의 공정위는 ‘당나라 부대’에 가까웠다. 공정위 사건들은 수사관들이 각각 사건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수평적 조직문화가 강한 편이다. 위에서는 기강이 없다고 한탄할 수 있지만 하급자라도 할 말은 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주병기 위원장 취임 이래 일사불란한 지시 이행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여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한 실무자가 쿠팡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 발언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주 위원장이 국회에서 필요하면 쿠팡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궤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공정위가 쿠팡을 영업정지 처분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경쟁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길게 보면 조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위의 무리한 법 집행이 대법원에서 패소로 이어지며 공정위와 기업 모두 손해만 본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기업과 내부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위의 변신을 기대한다.

이성규 편집국 부국장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