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북 억제용 주한미군 무기들이 미국의 이란전 지원을 위해 빠져나가고 있다는 항간의 추측을 대통령이 사실상 공식 확인해줬다. 이어 “(이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 주한미군 전력 공백에 따른 일부의 우려 불식에도 적극 나섰다.
미국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해외 주둔 전력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게 낯설지는 않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복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방침에 따라 이런 일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이란전은 지난해와 달리 최고지도자 피살에 따른 이란의 결사항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웃 중동국들의 피해, 유가 급등 등을 초래하며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차출되는 방위 전력이 더 많아지고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 실제 미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전쟁부)가 현재 한국 내에서 대체 전력이 없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시스템의 일부까지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언급한 것도 전쟁 장기화로 불안할 수 있는 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일 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며 안심시켰다. 다만 북한의 핵전력을 고려하면 립서비스 이상으로 이란전 와중에도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한 치의 공백이 없음을 체감토록 해야 한다. 국제 정세의 혼란한 틈을 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가 오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S)’ 훈련은 시의적절하면서 중요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FS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한 건 그만큼 한·미 연합 훈련의 대북 억지력을 방증한 것이다.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안보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주한미군 전력 이동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최악에 대비한 독자적 방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 모두가 결국 한·미 간 안보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남북 화해를 위해 한·미 훈련을 축소하자는 건 지금 같은 환경에선 너무도 순진한 주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연합 훈련의 강도와 횟수를 오히려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우려를 자아낸 한·미 안보 당국 간 신경전도 더는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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