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단계적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오는 17일까지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또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구상안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신의 헌법 반영도 제안했다.
권력구조·기본권·연성헌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의 책임 방기”라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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