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2022년 7~8월 ‘초고유가 사태’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그해 2월 24일 전쟁이 터지고 3월에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유가는 8월 초까지 100달러 선을 유지했다. 원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 경제도 5%대 고물가에 신음하며 내수 침체 등 치명상을 입었다.
2022년 러·우 전쟁 시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번 고유가 원인이 ‘물리적 공급 절벽’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국제유가 상승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다.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통제 등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이 크게 줄며 국제유가가 요동쳤다.
현재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를 생산해도 뱃길이 막혀 운송할 수 없다. 생산한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중동 산유국들은 연쇄 감산에 돌입했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에 달하는 한국은 에너지 동맥이 막혔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돈을 더 주더라도 실물 원유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러·우 전쟁 당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고유가를 감당할 경제 체력도 당시와 다른 상황이다.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일 통화정책 여력부터 넓지 않다. 러·우 전쟁 직전인 2021년 말 기준금리는 연 1.00%로 어느 정도 조정 여지가 열려 있었다. 한국은행은 2022년 고물가 방어 등을 위해 기준금리를 1.25(1월)→1.50(4월)→1.75(5월)→2.25(7월)→2.50(8월)→3.00%(10월)로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지금은 이도 저도 어려운 진퇴양난 처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로 지난해 7월 이후 6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면 부동산·환율 등 시장 불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정책 여력은 사실상 상실된 상태”라고 짚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 변화 추이에 따라 한은의 매파 기조(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진욱 씨티 연구원은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지속된다면 한은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 상승을 방어할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여건도 2022년과는 다르다. 한국전력은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47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 13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지만 누적 부채는 여전히 200조원이 넘는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이 14조원에 달한다.
관건은 중동발 공급 쇼크가 얼마나 이어질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조기에 수습되고 각국의 원유 비축분이 시장에 풀린다면 국제유가도 100달러 선에서 진정 국면을 보일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고물가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돌파할 때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까지 치솟았고, 경제 성장률은 2009년 0.8%에 그쳤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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