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최저액이 매출액의 10%로 현행보다 20배 상향된다. 현행 과징금 부과 수준이 약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을 비롯한 각종 과징금 제재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 0.5~20% 사이였던 부과기준율 범위를 10~20%로 상향 조정했다. 하한선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담합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책정하고 이를 매출액에 곱해 산정한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은 상·하한 모두 상향했다. 현재는 20~160%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100~30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악질적인 부당지원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시는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법 위반 전력이 1회라도 있으면 산정한 과징금이 최대 50% 더 늘어난다. 2차례 이상 법을 위반한 상습범이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징벌적으로 더 걷는다. 현행 최대 10%, 80%씩인 가중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하거나 그 비율을 축소했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까지만 감경이 가능해진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대폭 축소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위 강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30일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모든 사업체에 불문하고 더는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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