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중심축이 ‘3대 경제 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3개 기관의 제재 건수는 문재인정부나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 2~3배 많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 또한 문정부나 윤정부 대비 2~3배 수준이다. 검찰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하면서 경제 검찰의 권한과 책임에 무게감이 더욱 실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가 9일 공정위·국세청·금감원의 문정부·윤정부·이정부 출범 초기 8개월간 제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정부 출범 후 경제 제재가 확연히 증가한 게 확인됐다. 일단 국세청이 공표한 기획 세무조사 건수는 10건으로 윤정부(4건), 문정부(3건)에 비해 많았다.
기획 세무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앞서 두 정부가 역외탈세,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전통적인 탈세 행위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직후 주식시장 탈세 세무조사로 첫 단추를 끼운 뒤 외국인 보유 부동산, 보이스피싱, 생필품, 암표업자까지 분야·규모를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극복해야 할 ‘7대 비정상’으로 제시한 경제 범죄 가운데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모두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비정상으로 지목된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별개로 추적을 대폭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4개 경제 분야와 마약범죄, 공직부패, 중대재해를 7대 비정상으로 꼽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도 확연히 늘었다. 정권 출범 후 8개월간 이정부의 공정위는 857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정부 시절 과징금(3945억3900만원)과 문정부 때 과징금(3069억2800만원) 규모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제재 건수(이정부 83건, 윤정부 59건, 문정부 77건)도 많지만 제재 강도를 높인 게 확인된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건에 2720억원, 설탕 담합 건에 4083억원을 부과하는 등 굵직한 의결 영향도 있다. 하지만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게 달라진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탕 담합 제재 때 과징금 산정에 활용한 매출액 대비 ‘부과기준율’이 15%였다”며 “이렇게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정유사의 담합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발 위기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짬짜미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도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감원 제재 공시 건수는 이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246건으로 집계된다. 윤정부(141건)보다 100건 이상 늘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기조가 경제 범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김윤 기자, 박세환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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