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 본격 시행된다. 공공기관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의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정부 교섭을 준비 중이다. 공공부문 하청 750여개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약 3만명은 이달 중 정부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법 시행 첫날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도 연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내부에 공유한 ‘현장지침’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원청이 미치는 영향력을 근거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조항에 근거한다. 노란봉투법 2조2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는 근거다.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총인건비제, 예산지침 등으로 공공기관의 임금과 정원, 조직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있었던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겨냥할 수 있다. 이들이 ‘진짜 사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 코레일 역시 국토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부문부터 대응 모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모범적인 노사 관계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과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인정이 안 된 곳들의 노동자들과도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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