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집착하느냐고요? 다 떠나서 선거 때 유권자 주머니를 채워준다는 공약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욕하면서도 찍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친명계 의원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민심은 밥상에서 나온다.”
역사를 통틀어 ‘성군(聖君)’으로 칭송받는 군주들의 공통점 역시 세금을 깎아주고 제도를 정비해 백성의 밥그릇을 채워준 데 있었다. 고전적이고 강력한 정치 공학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도 즉위 26년 7월 하교에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먹사니즘’ 브랜드를 제시하고, 취임과 함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적극적인 주가 부양책을 편 것도 이러한 민심의 생리를 간파한 전략이었다. 정부·여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민생’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하며 우선적으로 ‘주주 중심주의’ 정책에 힘을 줬다. 대표적인 것이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드라이브다. 지난해 1·2차 법제화를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관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재계는 법 개정 때마다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보완을 호소했지만, 그 목소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때마침 불어온 인공지능(AI) 열풍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증시를 달구는 기폭제가 됐고, 치솟는 주가는 여론을 상법 개정 찬성으로 기울게 했다. 주가 상승이 정부의 경제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 지지율과 주가의 동행 경향도 나타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지난해 10월 하순, 한국갤럽 조사(10월 5주차)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반등했다. 5000선을 넘어선 지난 1월 4주 때는 61%를 기록하며 지지율 60%대에 재진입했고, 6000 고지를 찍은 2월 4주 조사에서는 지지율 64%로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의 첫손으로 꼽힌 게 ‘경제·민생’이었다.
코스피가 질주하는 동안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등 정치적 악재가 불거졌지만, 주가 수익률이 주는 임팩트는 이런 비판 요소들을 상쇄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의 수익을 ‘정치적 배당’으로 돌려받고, 여권은 이를 국정운영 동력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기업 처지 보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다수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주가 상승이 정부의 유능함으로 등치되는 상황은, 동시에 전쟁이나 유가,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하락조차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되는 논리의 함정도 내포한다. 주가 방어를 위해 무리한 부양책을 꺼내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경우 자칫 국가 재정 건전성이나 기업의 자율성을 더 훼손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부담도 또 다른 그림자다.
결국 증시 성적표가 진정한 의미의 민생 지표가 되려면 지수 상승의 에너지와 과실이 기업의 실질적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스마트폰 앱 속의 숫자가 아니라, 활기차게 돌아가는 생산 현장과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비로소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호일 산업1부장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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