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춘추] 어느 미래, 한 법원의 풍경

어느 봄날 아침, 서울 ○○동 법원청사 부근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판사 고발 기자회견” “법 왜곡 규탄”…. 출근길 판사들은 그 앞을 무심히 지나간다.

오전 형사법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뇌물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장 A부장판사는 판결문을 다시 한 번 넘겨본다. 책상 위에는 사건 기록과 법전 사이에 다른 서류도 놓여 있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법왜곡죄 고발장’ 샘플이다. 피고인 측 지지자들이 “무죄가 아니면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소문이 며칠 전부터 돌았다. A판사는 몇 달 전 일을 떠올린다.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가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던 다른 판사 일이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몇 달 동안 판결문 해명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판결문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증거 채택과 배척 이유를 몇 장씩 설명한다. 판사들은 “논문 쓰는 기분”이라고 했다. 민감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집무실에는 ‘자기 방어용 기록’들이 쌓여 있다. 법관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내린 판결이 특정 진영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고발장이 접수되는 탓이다. 특히 판사들이 법왜곡죄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부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은 뚜렷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소신 있는 판결은 꺼려진다. 기존 판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선고를 미루는 방어적 재판은 이제 비일비재하다.

비슷한 시각, 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속 분쟁 당사자인 B씨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다. 그는 몇 년 소송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패소한 상대방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기 때문이다. 동시에 확정판결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변호사는 헌재 접수 통지서가 추가된 사건 기록을 보여주며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집행이 어렵다”고 했다. B씨는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끝난 게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더 기이한 건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판결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말이었다.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점심 무렵, 법원 근처 식당 TV에서는 속보가 흘러나왔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C의원이 곧바로 헌재에 재판소원을 내고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헌재 결정이 나올 시점이면 C의원은 이미 임기를 마친 뒤일 수도 있다”는 앵커의 설명도 이어졌다.

법원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몇 해 전부터 대법관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연구관 수요도 급증했다. 전국 법원에서 경험 많은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이동했다. 그 여파는 하급심 법정에서 곧바로 드러났다. 갓 임용된 초임 판사들이 사건 기록 더미 사이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를 넘기는 일도 흔해졌다.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D씨는 첫 재판 기일이 잡히는 데만 1년 넘게 기다렸다. 예전에는 서너 달이면 됐던 일이다. 담당 판사는 이미 수백 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그려본 법원 모습은 미래의 장면을 상상해 본 것이다. 극단적 사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상상이 근거 없는 공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형법(123조 2항·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13조·대법관 증원) 개정 등 이른바 사법 3법은 재판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재판의 안정성과 판결의 권위는 사법제도의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사법제도 변화는 신중한 논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사법 3법이 재판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건 종결을 늦추며 법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이 제도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일사천리로 법제화됐다.

물론 가상으로 미래를 그려본 법원 풍경이 그대로 현실이 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법 제도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부디 미래의 법정이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제도 변화가 또 다른 사법 불신의 출발점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혁상 논설위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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