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15%)를 25%로 올리겠다는 엄포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한·미 합의 사항이 이행된다는 게 조건이다.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투자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며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협상을 이행한다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다. 미국 측이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 등을 빌미로 한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상호관세 부과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품목관세는 유효한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현 10%에서 15%로 인상을 예고한 상황과 관련,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제기한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그는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것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로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고 설명했다”며 “상호 간에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양측이 준비되는 대로 개최하는 게 상호 간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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