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산업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법 시행과 동시에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등 원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무분별한 교섭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며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선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커질 경우 원청 정규직 노조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노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10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약 14만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 내 8개 산별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이미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거나 법 시행 직후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도 교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4월부터 정부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한 결의대회, 7월 1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이기도 한 10일 법 시행에 맞춰 200만 조합원 조직화 선포식도 준비 중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최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영계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칠 상황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절차를 점검하거나 외부 컨설팅사, 노무법인 등과 협력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교섭 요청으로 인해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계를 향해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노조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향상될 경우 원청 정규직 노조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어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 교섭 확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정부가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전KPS에서도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발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원·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 충돌이 곳곳에서 표출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첫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질의 창구를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원·하청 교섭 준비를 지원하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앞서 노동부는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해석지침도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상생 교섭 모델을 먼저 만들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민혁 허경구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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