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높인다. 이를 마중물 삼아 ‘강북전성시대’ 등 시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의 전략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시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해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동남권 등 기반 시설이 충분한 지역에 대해선 공공기여에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넓힐 방침이다. 이를 강북에 전략적으로 재분배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0조708억원이다. 시는 이를 강북권의 교통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예정이다.
시는 도심과 동남권에 비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서도 사전협상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사전협상 대상지 25곳 중 16곳(64%)이 도심·동남권에 집중돼 있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삼표레미콘부지 개발은 결정고시가 완료됐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완화한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한다. 사전협상 대상자 요건도 기존 단일 소유자에서 다수 소유까지 확대한다. 또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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