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체제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기업 총수를 대기업집단(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일부 범죄 사실은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고질적인 ‘늑장 고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재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 회장을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관련 회사 약 20곳을 빼놓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최근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같은 혐의로 각각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이 국내총생산의 0.5% 이상) 지정을 위해 기업 총수 등에게 회사의 주주·임원·특수관계인·주식소유 현황을 포함한 지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정 회장의 경우 2021년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건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자료를 낸 시점부터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된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 조사 중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24년 9월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기업 총수 사건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DB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창업자인 김 회장을 2021~2025년 동곡사회복지재단 및 그 산하 회사 15곳을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역시 이 가운데 2021년 허위제출 건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정위는 2023년 8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1월 말쯤 고발했다.
영원무역그룹 사건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43개 및 임원 소유 회사 39개 등 총 82곳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성 회장 사건에서 2021년 허위제출 건은 공소시효가 이달 말까지다. 공정위의 조사 착수 시점은 2024년 7월이었다. 영원무역그룹은 노스페이스·파타고니아 등을 위탁생산·판매하는 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 등을 자회사로 둔 기업이다.
공정위의 늑장 고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뒤늦게 SK케미칼·애경산업 등을 고발했다가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계열사 누락 사건 때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고발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만 1~2년 걸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를 한두 달 앞두고 고발한 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에 공소시효 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잇따른 기업 총수 고발 배경으로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정기감사 때 나온 지적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22~2024년 31건 중 29건의 지정자료 제출위반 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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