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경찰로부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 이첩을 지난 6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한 양의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이를 세밀히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에 요청한 사건의 이첩을 완료하고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은 국수본으로부터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108건의 사건 목록을 전달받은 뒤 지난 4일 1차 선별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검이 국수본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등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수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특검이 국수본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 등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국수본뿐 아니라 앞선 3대 특검에서도 수사 기록 목록을 전달받은 상태로, 필요한 기록을 선별해 각 특검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내란 관련 사건 기록을 전달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선 사건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출범 12일째임에도 기록 검토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수사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검사와 특별수사관 인력 확보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강제수사나 관계자 소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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