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 배모(74)씨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러운 화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오후 7시48분쯤 쪽방촌에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 출동 7분 만에 진화됐다.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진 50대 용의자는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배씨는 8일 “목조 건물이 밀집한 동네라 한번 불이 나면 삽시간에 번질 수 있다”며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화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강서구 한 20층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불을 질러 80대 아내가 중상을 입고 소방 추산 약 1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최근 방화 사건들을 보면 피의자 다수가 50대나 60대 이상 ‘시니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방화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960명 가운데 458명(47.7%)이 50대 이상 시니어였다.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범죄다. 형법상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재의 고의성 입증이 까다롭고, 화재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커 손쉬운 범죄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간 방화 범죄는 연평균 1000~1200건에 달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람이 아닌 사물과 장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더라도 죄의식이 덜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층에서 방화 범죄가 많은 건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고립감과 관련이 깊다. ‘노인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지금 노인 세대는 빈곤율이 40%에 육박하고 자녀 부양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세대가) 가정 안팎에서 누리던 가부장적인 권위마저 잃는 등 이들의 소외감을 조성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과거보다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검거된 방화 피의자 960명 중 46.7%(448명)가 무직자로 집계됐다. 미혼·이혼·사별을 경험한 사람도 58%(557명)에 달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지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일수록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소외감, 세상에 대한 적개심 등이 나타나면서 방화로 이어지곤 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이혼소송에 대한 불만을, 2008년 숭례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각각 범죄의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정헌 김연우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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