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강경파가 이번에는 공소청 검사의 ‘상명하복’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수정을 시사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등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정부도 즉각 “검찰개혁을 감정적으로 결론 내려선 안 된다”고 반발해 대치 정국이 재점화하고 있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논의 후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해당 법안은 수정 범위를 둘러싼 당내 이견으로 그동안 법안 심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과 검사 동일체 원칙 등 쟁점을 두고 정부 수정안 손질이 필요하다는 강경 입장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검사 동일체 원칙’ 등 독소조항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두면 모든 검사를 지휘하는 검사 동일체의 권원이 되는 것”이라며 “상명하복을 정한 조항들과 직무 이전 승계권 규정 등 구태한 독소 조항이 따라붙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있는 2차 정부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 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이 이미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최소한의 기술적 보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지금 정부안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나만 맞고 상대는 틀렸다는 식의 반기(反旗)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도 “감정적 분노는 이해하지만 법안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고쳐가야 한다”며 강경파의 과도한 움직임을 지적했다.
정부 역시 검찰개혁 논의를 감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6일 “공소청장 명칭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간단치 않다. 나중에 개헌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검찰총장 명칭은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도 최종적으로 이같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밉다고 감정적으로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놓지 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봐야한다”며 “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뜻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식을 정부가 고민해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도 ‘대통령의 뜻’을 표방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지금 개혁안은 처음부터 정부가 원했던 검찰개혁 모습은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수정 지시를 하긴 어려운 만큼 법사위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예솔 최예슬 기자 pinetree2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