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 유불리를 국민 편익 앞에 내세울 수 없다”며 또다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을 시도하는 여당 강경파에게 경고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나 8월 전당대회용 강성 지지층 환심 사기라는 비판을 감안한 듯 “아무리 잘 포장해도 국민을 속일 순 없다”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밤 엑스(X)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그러나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삼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세력이 지선과 전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환심을 사 입지 강화를 시도하거나 선거 승리를 꾀하려는 정치적 주장을 국민 편익에 우선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라며 “특정 개인·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 유불리가 국가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다시 수정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강경파에 대한 당부라는 해석에 대해 “평소 지론을 밝힌 것이지만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쪽 생각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진솔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또다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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