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이나 대·소변, 가래 등 생체 유래 물질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검체 검사’는 병의 시작과 끝을 잇는 의료의 기본 인프라다. 증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것이 검체 검사이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근거 역시 검체 검사 결과다.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작은 수치 하나하나가 환자의 삶을 좌우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수가 인하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검체 검사를 단순히 ‘과(過)보상 영역’으로 분류해 일괄적으로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 과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인지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체 검사 수가가 낮아질수록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것은 품질 관리다. 검사실 운영에는 숙련된 인력, 장비 유지·보수, 외부 정도 관리 참여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진단 정확도 저하로 이어진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서 초기 진단이 늦어지는 것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킨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의료 접근성 문제다. 검체 검사는 대형병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동네 의원에서도 가능해야 하는 기본 진료 수단이다. 하지만 인건비와 시약비조차 보전되지 않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일차 의료기관에서 필수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검사를 받기 위해 더 먼 병원을 찾아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검체 검사의 공공적 가치를 경험했다. 전국의 검사 기관들은 밤낮없이 검체를 분석하며 국가 방역 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평시에도 안정적인 수가 체계가 유지되어야 위기 상황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검사 인프라가 약화된다면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검체 검사 수가 문제는 국내 체외진단 산업의 기반과도 직결돼 있다. 과도한 단가 인하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여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검사 물량과 가격이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검체 검사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 공중 보건을 떠받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검사 품질 유지와 의료 접근성, 보건 안보까지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명확하다. 검체 검사는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과 인프라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는 특정 직역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중 보건의 기본 조건이다. 단기 재정 절감이 아닌, 중장기적인 국민 건강과 의료 신뢰를 지키는 방향에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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