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지역의 초등학교 1~3학년은 집 근처 학교를 다니고, 4학년 이후에는 거점 학교에 모여 공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이 중요한 시기와 교과 비중이 커지는 시기를 구분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인구소멸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시설 복합화와 학교 통폐합, 교육 특구 등 그간 파편화돼 있던 소규모 학교 대책을 패키지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초등 1~3학년은 집 근처 학교에 배정하고 4~6학년은 한 학교에 모여 공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통학 거리가 중요한 저학년은 지역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교과 학습 비중이 커지는 고학년 시기에는 규모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도 고학년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특정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을 집중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 선호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함께 도서관·수영장·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학년과 4~6학년을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열어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초등 저학년 혹은 3학년까지는 학교 규모가 작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통상 학습 난도가 높아지는 초등 4학년부터는 대도시 학교와의 격차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인구소멸 지역 학부모들이 대도시 이사나 전학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과목별 전문 교사가 수업하는 중학교 이후에는 격차가 더 커진다. 작은 중·고교에서는 여러 학교가 교사 1명을 공유하거나 교육청 소속 순회 교사가 돌아가며 수업하는 사례도 있다. 학생 수가 적어 또래 관계 형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 반발에 막혀 속도가 더뎠다. 이 영향으로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아진 ‘한계 학교’는 2021년 172곳에서 지난해 392곳으로 4년 사이 128%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세는 더 가파르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 29만8178명으로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2031년에는 22만4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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