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주식은 우리를 구원할까

최근 한 달여간 정신없이 보냈다. 지난 1월 19일부로 경제부에 왔는데, 하필 한국 증시가 (진부하지만) 역사적 격변기였다. ‘사상 최초 코스피 5000’ ‘4년 만의 코스닥 1000’ ‘코스피 6000’ ‘역대 최대 하락률’ ‘역대 최대 상승’ 등 수식어만큼 일도 쏟아졌다.

‘삼성전자를 6만원대에 손절하지 말걸, SK하이닉스를 본전에 팔지 말걸, 코스닥150 ETF(상장지수펀드)에 정찰병 몇 개가 아니라 대규모 군단을 보낼걸…’ 따위의 헛된 후회를 하며 버겁게 새 부서 업무에 적응 중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언급을 잇달아 내놓은 기간이기도 하다. 코스피는 지난 1월 22일 사상 첫 장중 5000을 돌파했는데, 이 대통령은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처음 언급한 뒤 강도 높은 부동산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증시 부양 자신감이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를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많지만, 위기감도 크지 않을까 짐작한다. 그간 한국에서 자본의 최종 종착지는 부동산이었다. 기껏 부양한 증시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쏠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인다면? 정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

오랜 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허우적대던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는 일은 긍정적이다. 전쟁 등 대외 변수에 출렁이며 단단한 느낌은 아직 부족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 증시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전망치를 높게 잡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의지, 투자자들의 기대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효과라 생각한다.

하지만 불쑥, 이런 생각도 튀어나온다. ‘주식이 올랐다. 그래서?’

얼마 전 만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 같았으면 저녁에도 시끌벅적했을 텐데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네요”라고 말했다. 술자리 문화가 바뀐 영향이 크겠지만 증시의 온기가 실물·체감 경기로 이어지지 못한 영향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도 이 괴리를 짚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과거보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고,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만 75% 이상 상승한 코스피 등 주식 자산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최근 증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기대 조정에 따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이는 가계가 현재 평가이익을 가처분소득의 영구적 증가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 진작 효과를 제한한다”며 “주가 상승의 영향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점도 경제 전체의 자산효과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변동성이 낮아지고 기대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조정되면 파급효과가 가시화하겠지만, 산업 간 불균형과 고소득층 수익 집중 등 한국 경제가 과거보다 구조적 취약성에 더 노출됐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국 자본시장 개혁이 목표한 대로 잘 이뤄지길 바란다. 좀비기업 퇴출과 주가조작 엄벌로 불공정을 없애 건강한 시장을 만들고, 반도체 외에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한국 증시가 더 나은 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식의 숫자 상승만으로 우리 삶이 구원받진 못할 것이다. 글로벌 증시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만 봐도 각종 불평등 지표가 상위권이고, 도심 주거 불안이 계속되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효용을 주지 못한다면 불평등의 자리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증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소득·자산 양극화에는 사회안전망을 겹겹이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주거불안을 해소할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장 안정화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주식 현황판의 붉은 숫자가 일상의 온기가 될 수 있다. 체계적인 후속 작업도 병행되길 기대한다.

권중혁 경제부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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