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국의 기회

1957년 10월,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다. 미국은 두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았다. 첫째, ‘기술 후진국’으로 여겼던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에 인공위성을 올렸다. 둘째,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동일한 기술이다. 미국 본토가 ‘소련의 타격권’에 들어갔음을 의미했다.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한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1958년에 미 항공우주국(NASA)을 만들고, 국방부 산하에는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설립한다. ‘다시는 기술적 기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긴 조직이었다. 훗날 이 조직은 인터넷(ARPANET), GPS, 스텔스 기술을 탄생시킨 혁신의 산실이 된다. 국가방위교육법(NDEA)을 제정하고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교육에 대규모로 직접 개입한다. 수학·과학·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대폭 확대됐고, 대학원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크게 늘었다. 국립과학재단(DARPA) 예산은 수배로 급증했다. 이 시기의 투자가 1960, 70년대 미국 기초과학의 황금기를 만들었고, 반도체·레이저·소재과학 등 기술 혁신의 토대가 됐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자유시장 국가’로만 알고 있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냉전시대 소련과 체제 경쟁을 벌일 때 미국은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국가 개입을 주저하지 않았다. ‘스푸트니크 충격’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주요 무대는 ‘바다’다. 미국은 2025년 12월에는 국가안보전략(NSS)을, 2026년 1월에는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다. 2026년 2월에는 해양행동계획(MAP)을 발표했다. 해양행동계획을 보면 미국은 조선업 쇠퇴를 ‘산업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 과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은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①조선 역량 재건 ②해양 인력 육성 및 교육 개혁 ③산업 기반 보호 ④국가안보와 산업 회복력 강화다. 이를 위해 조선 분야 산업 정책, 무역 정책, 국방 조달 정책, 산업 금융 정책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2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미 조선업 협력’만큼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NSS→NDS→MAP로 이어지는 일관된 전략 아래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동맹국과의 가교 전략(Bridge Strategy)을 활용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선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 최대 100개의 해양번영구역(MPZ)을 지정하고 10년간 운영한다. 한국 조선업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MPZ다. 동맹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내부에 있는 MPZ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생산으로 유도하는 구조다. MPZ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산업 클러스터 모델’을 추구한다.

물론 넘어야 할 장벽도 있다. 외국인투자심의(CFIUS), 노동·이민 규제, 환경 인허가, 연방정부와 국방부의 복잡한 안보 규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맹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법적·안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부’ 인센티브인 셈이다. 미국은 일본과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당시 세계 경제 2위였지만 ‘제국’이었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 원리로 한·미 조선업 협력은 선택적 옵션이 아니라 ‘구조적 강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우주산업과 반도체, 인터넷은 ‘국가안보 전략’의 산물이었다. 실은 한국 조선업의 발전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1970년대 초반 극심한 안보 위기에 시달렸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희정부는 ‘자주국방’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중화학공업과 조선업이 태동하게 됐다. 경제와 정치가 분리돼 있다는 발상은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다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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