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은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정유업계의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국내 기름값이 급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엄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도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과 주유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제도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이틀째 정유업계 담합 이슈를 겨냥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며 유류 가격 폭등을 잠재우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도 실무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면서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하겠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일을 절대 용인하면 안 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월 2000회 이상 유류 가격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중대범죄의 예로 들며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기름값은 이날도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 모두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 8월 초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초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를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박성영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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