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주한미군 전력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 패트리엇(PAC-3) 등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세계 각지에 배치한 전력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운용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 방어의 핵심 전력이 다른 전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내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중동에서 미군의 방공 미사일과 탄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력한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THAAD) 같은 방공 전력,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이다. 패트리엇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일부 포대가 중동에 순환 배치됐다가 몇 달 뒤 한국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며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차출된 전력이 국내로 제때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하면서 미군의 방공 무기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패트리엇이나 사드는 한·미 연합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인 만큼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대응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 함대지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핵무력 강화를 연이어 강조한 점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주한미군 전력의 일시적 차출이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미 2004년 중동으로 이동했던 주한미군 일부 병력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 규모 축소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미국의 전력 운용을 우리 의지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전력 이동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차출이 불가피하다면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고, 대체 전력 투입과 복귀 시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군도 독자적 방어 능력을 거듭 점검해 연합 방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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