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일방 국회라는 오명을 쓴 22대 국회 여야도 각각 할 말은 있다.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며 야당을 성토하고, 야당은 “무소불위 입법 독재”라며 여당을 탓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사에 여야가 반목하지 않은 예는 없었다. 역대 국회 원내대표단은 비슷한 여건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고, 명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뤄낸 경우가 많았다. 19·20대 국회를 이끈 전직 원내대표들은 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대화도 잃은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 퇴보를 퇴보로 느끼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19대 국회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협상의 통로가 살아 있던 시기로 평가된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분위기를 떠올리며 “책임 규명 과정에서 집권당이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야당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과 의견 수렴 경로가 많았다”며 “사회적 상식에 부합했기 때문에 협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만남이 잦았다. 같이 식사도 많이 하며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로 싸우더라도 공익을 챙기자는 공통분모로 일정 부분 협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당시엔 ‘안전한 국가’라는 퍼블릭 베네핏(Public benefit)을 놓고 토론이 많았는데, 지금 국회는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한 토론만 많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전 의원도 ‘대화와 타협’을 의회 정치의 본령으로 짚었다. 그는 2015년 원내를 이끌던 당시를 거론하며 “국무총리 인준안, 김영란법,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할 때마다 야당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원내가 합의해도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니 진을 뺐다”고 돌이켰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청와대가 원하는 수준과 야당의 주장 사이 중간 타협점을 찾느라 밤낮으로 만났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게 의회 정치”라며 “지금처럼 퇴보를 당연한 듯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도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며 “김무성 원내대표와 파트너였을 때만 해도 야당은 명분을 찾고, 여당은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감대도, 대화도 실종된 정치판”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금의 국회를 ‘팬덤에 목숨 거는 극단적 정치 퇴행’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정치권은 똘똘 뭉친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정당 내 의사결정을 상당히 좌우하는 구조”라며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내팽개치고 팬덤에만 목숨을 거니 정치 퇴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배신자로 낙인찍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소수파가 설 자리를 잃었다며 쓴소리도 했다.
19대 국회 때는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중심으로 거국적 논의와 논쟁이 벌어졌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과 다당제 구도로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관례가 유지돼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였다.
2016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다당제 구조가 형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국회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민주당 한 중진은 “당시에는 교섭단체가 여러 개였고 어느 쪽도 절대다수 의석이 없어 일방 처리는 못 했다”며 “쟁점 법안은 이견이 있어 막히기도 했지만 비쟁점 법안까지 정치 사안에 연동해 붙잡고 늘어지는 일은 지금처럼 흔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비쟁점 법안도 쟁점화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고, 당대표 등 지도부가 원내 협상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뒤집히는 일도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20대 원내를 경험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자유당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야당 경멸”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 집권 세력의 초헌법적 태도를 협치 실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국회에서 다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확신을 갖기 쉽고, 소수는 ‘막을 수 없다’는 체념에 빠진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심재철 전 의원은 원인을 “여야 간 지나친 세력 차이”에서 찾았다. 그는 “세력 관계가 크게 벌어지면 다수는 이야기를 들을 유인이 줄고, 소수는 협상력을 잃는다”며 “지금은 물밑 조율을 통해 의견 차이를 줄이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전 의원은 정치의 극단화를 키우는 요인으로 팬덤 정치와 유튜브 등을 거론하며 “언젠가 사람들이 ‘이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고 깨닫는 지점이 올 것”이라며 “중산층 복원과 함께 평형감각을 가진 깨어 있는 시민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대화하지 않는 건 정치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윤예솔 박준상 최수진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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