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한 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5일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과 쿠팡 간 유착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선 띠지 분실이 ‘업무상 과오’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안권섭 상설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총 4명의 피의자와 쿠팡CFS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보 2명과 검사 5명, 특별수사관 17명 등 65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특검은 쿠팡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2022년 11월~2024년 4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자 40명에게 퇴직금 총 1억24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달 3일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이와는 정반대였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수뇌부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당시 의견이 달랐던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마라’는 취지로 지시해 문 부장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과 수뇌부 간 유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차장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들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단순 수사 협조 차원’이라는 김 전 차장 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검은 수사의 다른 한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업무상 과오’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사건 은폐를 위해 고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은 띠지 분실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압수물 부실 관리와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징계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관봉권 의혹을 비롯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5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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