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영향권에 드는 노동자 규모에 비해 실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는 하청 노동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에 대한 기존 통계를 종합·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 영향권에 드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0~35%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원청교섭 요구를 준비하는 조합원은 1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금속노조를 보면 현대차·기아·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업 원청 사업장과 관련된 하청 노동자는 10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원청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26개 사업장 소속 약 7000명 수준이라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노동계의 숙원 사업임에도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셈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인식한다”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교섭 요구를 망설이는 노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법이 시행되고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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