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5년 만에 가장 낮은 4.5∼5%로 설정했다. 최근 3년 연속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중국의 수출주도 양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1991년의 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2023년부터 3년간은 연속 ‘5% 안팎’의 목표를 제시해 각 5.2%, 5.0%,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 하향 조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청년실업 등 내부 요인과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통제 등 대외 변수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8%와 4.5%로 5%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이 둔화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가계소비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동안 성장 둔화를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독일 알리안츠의 수석경제자문 모하메드 엘-이리안은 “중국 정부가 국내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다면 4.5∼5% 성장도 도전적인 목표일 수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리 총리는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실제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하고 내수를 지속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 수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2300억 위안(약 49조원) 증가한 5조8900억 위안(1254조원)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고용 목표는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으로 각각 제시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라며 “경제 구조 조정과 위험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여유를 확보하고 향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목표는 2035년 장기 비전과 전반적으로 연계되며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려 중등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연평균 4.1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조9096억 위안(406조원)으로 설정했다. 증가율은 지난해(7.2%)보다 낮지만 5년 연속 7%대를 유지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대만의 군사력을 압도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